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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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8.8개각'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중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천안함 침몰 유가족 비하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갈등의 핵심이다. 후보 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청문회를 통해 해명을 듣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는 여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현오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 4당이 청문회 일정조차 반대하고 나서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의 면면을 살피다 보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것이 위장 전입과 세금누락 의혹,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다. 과거 정권에서 이런 문제로 낙마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이헌재 부총리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이 청문회에서 불거져 사퇴를 했고, 2006년에는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 시비로 일주일도 못 가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 2005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또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전례가 있다. 과거 한나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엄정하고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기억이 난다.

이명박 정부가 후보자로 내정한 인사 중에도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있어 한나라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세간의 논리가 통할지 두고 볼 일이다. 말은 지면으로 남고 역사로 기억되는 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인선의 잣대마저 흔들린다면 누가 정치를 신뢰하고 법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나름대로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청렴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선발했을 것이다. 각종 의혹을 품은 사람들이 인선된 것을 보면 인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과거 청문회의 행적을 알고도 그런 인물을 뽑았다면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것과 도덕적 잣대의 엄격성을 담보하지 못할 만큼 공직자의 도덕적 가치가 무너졌다는 반증이 된다. 관행처럼 여기고 했던 문제에 대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항변해서 될 일은 아니다.

청와대가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행한 이번 인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전에 같았으면 당연히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로 이어졌을 인사를 청문회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을 보면 야권의 집중포화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하고 사과하면 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국민이 보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 관점에서 쉽게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인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당초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문제로 여·야 간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정도 흠이 있어도 일 잘할 사람을 뽑자는 것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라며 "한번 신임하면 좀처럼 신임을 거두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강변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 뜻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일반 국민이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상황인식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은 한 국가의 도덕적 기준과 그 사회에 몸담은 사람들의 도덕적 가치의 바람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선 시대의 청백리(淸白吏) 상을 바라진 않는다. 단지 일반의 국민이 했어도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을 사회 지도찼?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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