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시행중인 현행 23개 부담금제도 중 13개는 한푼도 징수하지 않았다”며 “결국 24번째로 만들려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졸속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체의 60%나 되는 부담금제도의 징수실적은 전무했으며, 그나마 2004년 8200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는 860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새로운 부담금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있는 제도를 먼저 활용하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난해 말 각종 부담금을 폐지·해소하자는 정부의 차관회의도 있었지 않느냐”며 “위헌소지까지 있는 국민부담금제를 만들겠다고 하니 국민들이 따르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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