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정치인 출신 134명, 관료 출신 148명 등 모두 282명이 정부산하기관 임원으로 ‘무차별 낙하산 인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공공부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안경률 의원) 소속 박재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참여정부는 그동안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수시로 피력했으나, 그 실상을 살펴보면 코드인사, 낙천·낙선에 대한 위로인사, 전리품 배분 방식의 보은인사였다”며 이 같이 밝히고 “코드인사 보은잔치가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낙하산 인사’로 정부산하기관에 상근직 임원으로 임용된 282명 중 정치권 출신 인사는 모두 134명(47.5%)으로 대부분 17대 총선 낙선자이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특보·선거대책위원, 대통령직 인수위원, 그리고 청와대 및 여당 출신 인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전체 임원 중에는 호남 출신이 45명(3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이 32명(23.9%), 서울·경기 등 수도권 27명(20.1%), 충청 16명(11.9%), 강원 8명(6.0%) 등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275명으로 여성(5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이들 가운데 정치권 출신 인사들은 강원랜드 등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 28명, 건설교통부 산하에 18명, 과학기술부 9명, 노동부·농림부·환경부에 각각 8명씩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관료 출신 인사들은 재정경제부가 25명, 산자부 19명, 건교부 18명, 해양수산부 17명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7대 총선 출마자인 A씨(정치외교학 전공)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한 B씨(영문학 전공) 등은 해당 분야 경험이 전무한데도 현재 건설관련 정부산하기관에서 상임감사로 일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국어교육 전공자가 한국토지공사에, 사학 전공자가 전기안전공사에, 항공공학 전공자가 한국조폐공사 등에 각각 감사로 임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낙하산 인사들이) 기관장보다 상임감사를 선호하는 까닭은 해당 기관의 제2인자로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보수도 기관장보다 많은 등 ‘할 일 없는 보직’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와 판공비를 제외한 정부산하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2004년도 1억1700만원, 2005년도 1억2200만원이었으나, 감사는 이보다 더 높은 2004년도 1억2300만원, 2005년도 1억3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작은 정부’ 구호와 공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는 퇴색되고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점증하고 있다”며 “자체수입 비중이 높고 자산규모가 큰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민영화로 인사에 대한 정부 입김을 차단할 것과 기관 특성에 맞는 임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