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뒤로 미루었다.
전교조, 교총, 교장단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교육자치통합저지범국민연대’가 17일부터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로 통합하는 문제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
찬반 양측에 모두 타당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백원우 의원실에서는 교육계에 젊고 참신한 인물을 수혈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화에서 오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교육위의 의원들 가운데 교육계 역시 개혁의 필요성과 시장의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은, 정치권이 교육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교육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치가 절대적 힘을 발휘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교원단체 안에서나 교육위원들 가운데서도 통합에 찬성하는 소수의 견해가 있어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혼란스럽다.
지난해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신감을 안겨주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정당 공천제나 중선거구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게 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계의 개혁이 필요하다하더라도 교육 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