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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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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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각 분야별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있다.

여성, 환경, 사회복지, 청소년, 문화예술, 언론, 통일, 행정, 의정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정책들이다.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총선연대’를 출범시켜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에 기여했다.

다가오는 5월 31일의 선거가 국가적 대사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방의 문제라는 점이다.

한 지역이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존재를 세우지 못할 때, 그 지역은 스스로 존립할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후보자도 그렇지만 유권자들 또한 그런 점을 깊이 명심하고 정책과 의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5·31지방선거충북연대’가 발표하는 의제들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정치는 통치가 아니라 협치다.

과거처럼 통치나 관리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가나 관료들은 모든 일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실행해 나가야 한다.

당연히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민주시민의 공복(公僕)임을 깊이 자각할 필요가 있다.

그 첫번째 공복의 자세가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정책의제를 성실하게 수렴하는 것이다.

정당은 서로 다른 이념(理念)과 정책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가 제출하는 정책의제들을 그대로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점검을 거쳐서 발표되는 정책이므로 가능하면 공약과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공약(公約)한 사안들이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도 중요한 관건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정책 제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준수(遵守)하지 못할 공약을 선별하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후보나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선거의 정책과 공약이 잘 수행되었는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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