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 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지방자치학회, 청주부패방지네트워크 주관으로 행정·의정에 대한 의제로 △주민자치 실현 △청렴도시만들기 △지방의정 개혁 분야가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의제는 주민자치 실현 분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도시계획과정에의 주민참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주요위원회에의 민간단체 참여보장 △사행산업 확산방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사회협약을 주요의제로 제시했다.
또 청렴도시만들기 분야로는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지방공기업개혁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청렴계약옴부즈맨제 도입 △투명사회협약 △충북도 고충처리위원회 신설 및 청주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개정 △인사위원회 개선 등을 들었다.
이와함께 지방의정 개혁 분야로는 △지방의회 윤리실천 강화 △의원표결실명제 도입 △도시계획 등 주민의 삶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 주민공청회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가 5·31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4대 정책방향과 11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복지·인권운동본부는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 31지방선거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염원하는 차원에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발한 4대 정책방향 및 11대 정책과제를 각 후보자들이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예산의 대폭 확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적인프라 구축 △계층간,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 △접근성이 담보되는 거주지 중심의 복지실현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11대 정책 과제로 △사회복지예산 20% 보건의료예산 5% 확보 △사회양극화 해소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국·공립보육시설 현 이용아동수 대비 50% 확충 △장애인재활센터 5곳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5곳, 노인인구수 대비 이용시설 5% 확충 △저소득층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 △각 동별 ‘작은마을 어린이도서관 건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정책 도입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조례 제정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확보 및 주거비 보조제도 시행 △비정규직노동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양극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급조된 정책들이 임시방편으로 서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제안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켜 당선시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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