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정치논리는 안 된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논리는 안 된다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0.05.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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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문종극 편집국장

교육감 후보가 유권자가 아닌 학생들로부터 그들이 희망하는 교육정책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신선한 정책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이 된 후 그를 실천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교육정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길 것이며,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남의 7개지역 청소년YMCA가 교육감 후보들을 초청해 '이제 우리(청소년)와 약속해요. 그리고 4년후에는 우리도 유권자입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청소년들이 마련한 교육감 매니페스토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사에서 이들은 교육정책과 청소년 생활세계에 기반한 의제를 논의하고 발굴해 교육, 인권, 복지, 자치 등 4개 영역에 대한 '청소년정책 제안서'를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열띤 토론끝에 채택한 정책의제는 그 자리에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됐고, 당선 후에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있는 후보들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어른들의 잣대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이 정책이 되는 현실에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자체로 신선하게 보인다.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청소년들이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성인이 될 청소년들의 사회성 훈련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다.

적어도 교육감만큼은 정치인이 아닌 지역의 교육자치를 이끌 학식과 덕망이 높은 교육가여야 한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도, 한 표를 호소하는 방법도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하며, 유권자들 또한 정치인을 선출하는 선거와는 다른 시각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실례로 최근 경기지역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보면 판에 박힌 정치선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예비후보 진영의 정치공세와 색깔론, 상호비방 등으로 벌써부터 혼탁 그 자체라고 하는데 정당 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것.

'MB의 교육수석','편향된 좌파 교육', '낙하산식 후보'등을 운운하는 등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교육감 선거가 오히려 더 정치적인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좌우가 대립하고 정당, 중앙정치가 전면에 나서면 교육이라는 본질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념적, 정치적 대립은 교육자치를 위해서도, 교육현장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감 후보들은 오로지 자신의 교육철학을 정책에 반영한 뒤 그 정책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한다. 유권자들 또한 그런 정책만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교육감 선출은 적어도 그래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정치논리나 이념, 파벌적 이익이 파고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 훼손 등으로 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며, 크게는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와 지방분권화를 보장하기 위한 보루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충북과 충남의 현직 교육감들이 지난주 예비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대전과 함께 충청지역 교육감 선거도 본격레이스에 들어 갔다.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면밀히 따져보자. 거기에서 지역 교육의 미래를 찾아보자.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는가. 교육감선거에서만큼은 혼탁양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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