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5.03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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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회에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군의회를 2014년부터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나온 이야기다.

당장 2014년 7대 대도시에서는 구의원을 뽑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결정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23년여를 거치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비판이 많다.

반대로 비리 근절을 위해 기초의회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기초의회 폐지가 아니다.

지방선거가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지만 후보자와 정당들만 바쁠 뿐 나머지는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에 누가 공천됐는지 누가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68.4%를 기록한 이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대 안팎을 헤매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늦기 전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비리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발전까지 후퇴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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