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사회분위기가 보편화되면서 교육관련 소송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올 3월말까지 교육관련 소송은 민사소송 19건, 행정소송 22건 등 모두 4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사소송 6건과 행정소송 8건 등 14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연도별로는 2001년 5건, 2003년 8건, 2004년 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들어 3월말까지 불과 3개월만에 소송건이 무려 9건에 달해 이같은 추세를 감안할 경우 올해 전체 소송건수는 10건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별로는 행정소송의 경우 학교정화구역내 시설금지처분취소건이 가장 많고, 민사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법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인과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1년 이후 교육관련 민사·행정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