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헐값매각 감사연장..'윗선' 조사 불가피
외환銀 헐값매각 감사연장..'윗선' 조사 불가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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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당초 21일로 예정했던 1차 감사 종료시한을 이달말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헐값 매각 의혹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BIS 비율 가공 및 재경부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매각 책임자와 실무자간의 엇갈린 진술 등으로 감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매각과정에 관여한 핵심 3인방을 재소환하면서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뒤 정부 당국의 부당한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최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공동대표),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장(현 재경부 차관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현 한국투자공사 사장)를 다시 불러 ’매각주도’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해외에 체류중인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10여명의 실무급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현 교육부총리)와 이정재 당시 금감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도 소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여기에 외환은행 최종 매각 승인 직전인 지난 2003년 9월 론스타 코리아의 스티븐 리 대표와 사전에 면담하고 협조에 대한 감사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동걸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도 필요할 경우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필요하다면 감사 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며 "매각관련 핵심 책임자와 실무자들을 불러 계속 병행 조사할 방침이지만 정확하게 누가 소환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진표 당시 재경부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이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조사 과정에서 최고위층의 정책결정이 매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BIS 비율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증치에 대해 금감원과 외환은행의 반론 등을 들어본 뒤 발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원이 객관적인 BIS 비율 재검증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BIS 비율은 당시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여신과 유가증권의 부실 여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석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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