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준으로 바라본 복지정책
의료기기 수준으로 바라본 복지정책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3.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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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최현식 <주성대학 보건행정과 교수>
봄기운을 느끼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기온임에도, 캠퍼스에는 새내기들의 활기로 강의와 학과 행사들이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과마다 학과의 특성에 부합되는 교육적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우리 학과는 KIMES에서 개최하는 의료기기전에 단체로 참관하는 기회를 가졌다.

충북도내에서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을 통해 구체화되어 가고 있으며, 충북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산업은 생명연장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의료산업의 구조개편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산업의 변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의료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병원의 신규개설 및 증설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IMES에서 개최한 의료기기전에서도 건강보조기구 및 피부미용 관련 헬스케어분야와 진단검사장비분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들이 출품되고 있었으나,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헬스케어분야에 대한 관심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예년과 달리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용 마사지 기구들과 노인 및 장애인들의 물리치료를 보조하는 기구들이 종류별로 편리성과 기능을 내세워 홍보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체험장을 방문하는 참관인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었다.

다양한 의료보조기기들의 전시품 중 정작 장애인들의 휠체어와 같이 인체공학적 설계를 필요로 하는 기구와 진단기기부문에서는 미국, 독일 및 일본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가격적 측면에서는 중국제품이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조립되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 의료기기의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기술수준은 국가의 의료기기 시장규모와 비례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에 따른 GDP대비 보건지출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의 평균증가율(2000년~2007년)은4.7%로 OECD국가의 평균 2.0%보다 약 2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의료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한국인의 기대수명 증가폭이 OECD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79.4세로 조사되고 있어, 의료산업 육성 및 정책에 따른 재정지출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지출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차원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적이며 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이 미흡하다 보니, 의료비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보건의료산업 인프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KIMES에서의 의료기기전 관람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의료혜택 및 수준과 현재 국내의료산업의 기술 및 인프라 수준과의 차이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수립에 있어 의료비지출 경감대책보다 의료산업의 인프라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우선시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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