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녹색칼럼
5면-녹색칼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2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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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은 이미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일찍이 70년대 초반 전 세계는 ‘성장의 한계’에 공감하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결의한 바 있으며,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도 세계 정상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 후 13년이 지났다.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듯 보인다.

우리나라는 환경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세계 136위를 기록한 나라이다.

대낮에 불을 켤 수밖에 없는 건물이 태반이듯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며, 물 값이 싸서 물쓰듯 하고 있으며, 좁은 땅을 한시라도 가만두질 않는다.

환경 없는 경제는 없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환경경영에 앞장서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환경을 최우선하는 행정부로 거듭나고, 시민은 지구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구를 위한 환경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듯 녹색이념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밑바탕에 녹아 들어있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공공선을 지향해야 하듯이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나 기업이나 겉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상품화하거나 이용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청주에도 지난 97년 ‘푸른청주21추진협의회’ 이후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라는 기구를 두어 의제(Agenda)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가 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을 수립한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실제 매우 중요함에도 그 존재가치를 크게 인정받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 기구를 장식품 정도로만 인식해 온 지방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 한 가지는 ‘시민’들 속에 자리잡지 못한데 있다.

이런 기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시민들에게 각인되지 못해왔다.

시민들의 반응은 이 기구가 영향력을 갖게 하고 객관적인 권위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를 방기한 셈이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의제생산에만 치중한 나머지 실천과 행동을 하지 못한데 있다.

즉 이 기구의 본연의 역할인 실천사업과 청주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지속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못해온 것이다.

이젠 행동(Action)이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거버넌스가 있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해왔지만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이렇듯 ‘협치’가 중요함에도 실현가능하기에는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많은 기간 동안 성과와 한계를 경험한 이 기구에 가능성과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성공한 사례를 청주에서 만들었으면 한다.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친환경 도시, 평등 도시, 복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합의 그리고 행동을 할 때라 생각한다.

한 두 개의 모범사례가 수많은 가능성을 낳는다는 서로의 신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실험대에 서 있다.

처음부터 큰일을 도모할게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 하기에도 좋고 별다른 마찰 없이 수행해낼 공동분모를 가진 사업(그것도 구체적 이어야함)을 시작해 볼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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