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양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이 오는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미국의 계획에 따르면 2007년 3월까지는 협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정표에 따를 이유는 없다.
그런데 자유무역은 말처럼 자유로운 무역이 아니라 주도권과 패권이 개입하는 제한적 자유무역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미 비자(visa) 면제협정이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정부보조와 같은 문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 경제를 넘어서 생존 전체와연결되어 있다.
FTA를 지지하는 쪽은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일부 관료들과 삼성과 같은 세계적 기업은 자유무역이 국가와 민족에 유리하다고 선전한다.
나아가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70%가 넘기 때문에 자유무역 협정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FTA 곧 자유무역 자체는 어쩔 수 없으며 우리 경제에 유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그렇지 않아도 대미 종속이 심각한 판에 더욱더 종속된다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또 다른 이유가 한·미FTA에 내재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통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려는 것이고, 그 범주에 북한(조선) 문제도 놓여 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아류(亞流) 시장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분명해진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역의 자유와는 별개로 국가의 주권과 민족문제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FTA 저지를 위한 국민저항은 그런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령 쌀은 단지 식량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의 문제이며, 영화는 감정과 감성을 팔아버리느냐의 문제이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황폐화시킬 인간존재의 위기인 것이다.
FTA 저지 국민저항은 곧 국가주권과 민족생존의 문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