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톱기사-각종 위원회 투명·민주적 운영
3면 톱기사-각종 위원회 투명·민주적 운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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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 공개를 청주시가 전격 결정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효과가 예상돼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뀔것이라는 전망이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있는 청주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해 10월 행정심판청구 등 약 9개월에 걸친 노력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방법, 부서별 위원회 3년간 위원회 개최현황 및 위원회 운영규정 등과 함께 위원 명단까지도 전격 공개하는 결정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청주시가 지난달 22일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명단(성명, 소속 포함)을 공개하게 됐다.

이는 각종 위원회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중 하나임에도 종전에는 관 주도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위원회 운영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될 수 밖에 없음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명단공개로 인해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검증이 가능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 활동에 있어 공공성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계의 대표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이 항시 공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이번 결정이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의 노력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한 채 관련 기관의 잣대에 따라 공개의 범위를 결정했던 것에 경종을 울리면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현하게 됐다는 것이다.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 명단 공개를 이끌어낸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위원들과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나 워크숍을 진행, 위원회의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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