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열린우리당·청주 흥덕갑)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재경부와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다.

오 의원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를 통과한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건’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 등은 지급결제의 안정성, 재무건전성 등을 우려하며 뱅크런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기관들은 결제대행 기관으로 은행을 두고 수표발행만큼 국·공채로 담보를 제공해 한도 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와 법무부측은 결제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오 의원은 “서민 편의증진과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를 위해 수표 발행이 필요하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두형 열린우리당 수석전문위원, 최재현 한국은행 국장, 김용범 재정경제부 과장, 서봉규 법무부 검사, 정용화 신용협동조합 사업대표 이사, 김형석 금융결제원 부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한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