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별기능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은행으로 넘기고 은행의 자금조달 금리와 정책자금 대출금리간의 차이를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특히 일선 중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은 시장 논리에 의한 담보위주에다가 기업평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창업이나 개발기술의 사업화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축된 여신관행을 갖고 있으며,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자금 양극화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올들어 정책자금 예산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억원이나 줄인 상황에서 약 3조원 규모이던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아예 없애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잘못된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북지역의 경우 진중공을 통해 벤처창업, 수출금융, 개발및 특허기술사업화, 특별경영안정, 장기시설자금 등에 지난 2004년 229개사에 1039억원, 2005년에는 158개사에 936억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됐다.
충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기술개발, 성장동력 창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특별한 자금”이라며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담보제공 능력을 중시하는 은행과 기술력 등 미래 잠재가치를 평가요소로 삼는 중진공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오창산업단지내 D사의 한 자금담당임원은 “정책자금과 은행 자금을 모두 받아본 경험으로 볼 때 은행들은 구속성 예·적금 및 보험가입 요구 등 꺾기 관행이 여전하다”며 “반면에 중진공의 직접 대출은 심사가 매출 등 외형적 요소보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중소기업에 유리한 점이 많아 오히려 더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훈기자namkh@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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