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배 후보는 “경제활성화는 서민가계를 빚더미에서 구출하는데서 출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탕감과 연 25%로 금리인하를 골자로 하는 고금리제한법 개정과 관리감독 철저를 위한 대부업법 강화와 지자체 차원의 신용회복센터를 설치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후보는 과다채무자 현황에 대해 “전국적으로 316만의 신용불량자(금융감독원 05년발표)와 한계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라는 현실은 비정규직의 수치와 동일하며 이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가계소득감소는 신용불량자의 속출과 가계파탄으로 이어진다”며 “미성년자 카드발급, 길거리 카드발급 등 묻지마 카드발급과 신용카드의 여신제한폐지 등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민가계 과다채무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과다채무자에 대한 대책으로 “지자체차원에서 신용회복센터를 설립해 과다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진행을 지원해 경제주체로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용회복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아정부차원의 법과 제도개선을 요구해 고금리제한법 개정 추진, 대부업법 개정, 공적 지원책을 통해 채무액을 탕감해 줄 것”을 공약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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