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7월부터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들 손으로 만들고 다듬어 주민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들이 오늘의 결실을 이루어 냈다.
현재까지 이룩해 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지켜내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선거참여가 가장 중요한 밑절미가 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손에 들려진 1표의 역할이 세상의 역사 흐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230년 전 미국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
오늘날 세계 공통 언어로 자리 잡은 영어는 하마터면 독일어로 바뀔 운명을 겪었다.
당시에 미국의 국어를 결정하는 투표가 있었다.
이 때 단 한표의 차이로 독어가 아닌 영어가 미국의 공식 언어로 채택된 것이다.
독일의 역사에서도 1표의 위력은 대단했다.
뮌헨지역에 새로운 정당의 지도자가 탄생했는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이다.
당시 투표에서 1표 차이로 히틀러가 당선되었다.
히틀러의 당선은 그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었으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되는 등 또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과거사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다름아닌 주민들의 1표의 힘 때문이었다5월31일 치러지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행사하는 1표가 15년 동안 만들어낸 지방자치를 더욱 향기나는 꽃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지는 꽃으로 만들어 뒤로 퇴보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정당공천제가 도입됨을 계기로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정당을 위한 지방자치로 변질시키는 사례들로 인하여 더욱 불신감을 부채질 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법적 제도적 미비함이 한몫을 거들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낯 뜨거운 비리와 부정부패가 지방자치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주민소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법을 보완하면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어느정도 제어가 될 수 있다.
“당선만 되면 4년동안 자기마음 대로”라는 등식을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기존의 법제도하에서 선거참여 정당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요구해보자. 2000년 제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총선기획단장이 만들어냈던 선거판 물갈이 기법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영원히 2 인자 보스를 자처했던 이기택씨와 고 김윤환씨를 정계에서 영원히 떠나게 만들었던 선거판 ‘교체지수’라는 것이 있다.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단체장을 대상으로 그들이 계속 더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를 따져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 현역이라는 기득권을 박탈하여 교체 공천하는 방법이다.
잘 사용하기를 주문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1표다.
내가 갖고 있는 1표로 지방자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 심판하여 주기를 바란다.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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