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발의에 '반색'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발의에 '반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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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21일 노조 활동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들을 복권시키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은 이 날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동안의 호봉증가분을 인정해 특별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공노는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희생된 해직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야당도 이러한 인식을 함께함에 따라 법안발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고 반겼다.

전공노는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희생된 공무원노동자의 명예회복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민주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안을 추진한 야당의 노고는 큰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며 노동계 발전에도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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