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사업 등 지능적탈세 효과적 대처

탈루소득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개발됐다. 국세청이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세금탈루방지 성과를 거뒀다.

나아가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 또는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 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관리하고,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 등이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하며,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발굴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전 소득금액 등으로 동업종 간 비교 위주의 업무처리기준에 이 시스템을 추가 활용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실신고안내 및 도덕적 해이 방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