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에 따르면 전 공군 소장 김모씨(55)와 안보경영연구원장인 황모씨(64) 등이 유출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08~12)', '합동무기체계목록서' 등에는 군사2~3급 비밀이 담겨있다.
우선 김씨는 국방대학교 특수자료열람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국방중기계획'이라는 문서의 일부 내용을 촬영했다. 이 문서에는 합참본부와 공군본부 등의 지휘통제체계와 전술통신체계, 위성통신체계까지 도표로 표시됐다.
또 우리군의 전투함과 상륙지원함, 저고도 유도무기, 정밀타격 유도무기 등 17개 분야, 100종 전력에 대한 현황 및 증강목표 등이 수치화돼 있다.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라는 문건에는 우리군의 무인항공기와 전자전장비 등 군장비와 후방지역 지상전술,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 등 30개 전술체계, 전투기, 탄약보유현황,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등이 담겨있다.
황 안보경영연구원장이 수집한 자료들도 우리 해군의 감시정찰체계와 보유장비 등이 담겨있는 군사2~3급의 기밀들이다.
특히 군방정보본부가 작성한 2급 비밀인 '정보장기발전방향'에는 동남해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군사장비 설치위치가 수록돼 있고, 항만감시체계와 설치위치, 수동탐지 식별거리 등이 담겨있다. 북한의 잠수함잠수정 보유현황과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수준, 탐지거리 등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자료들은 육해공군의 전략과 무기를 비롯해 우리군의 주요전력의 중장기 계획이 들어있어 유출될 경우 우리군의 전력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수집한 자료가 외국으로 유출됐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항만감시체계(HUSS)의 경우 적군의 잠수함이 항만 봉쇄와 공격에 대비한 감시시스템으로 내용이 누설되면 우리군의 전력이 노출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한데 이어 30일에는 황씨와 전문위원 유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문위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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