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주말 상호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 산자위에서 심의 예정인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중앙회는 지난 14일 회원 강제가입조항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으나 상의측의 간곡한 만류와 협상 의사에 일단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주말 조정이 원활치 않자 재차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주말 동안 두 단체간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상의의 뜻은 변한 것이 없다”며 조정 실패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두 경제단체의 갈등은 사실상 준조세인 상공회의소 회비의 자율 전환 의지가 퇴색된데 따름이다.
상공회의소는 지난 1999년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강제가입제를 2003년까지 임의가입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후 상의는 한때 인원 구조조정 등 내부 개혁을 잠시나마 시도했지만, 결국 2002년 임의가입제 시행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제 전환시기를 2011년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전부터 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로 임의가입제 전환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법개정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경제단체가 회비부과를 위해 국가기관의 과세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자유경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상의가 과거 회비징수를 위해 지자체 징수위탁으로 수 많은 기업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산 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의무가입 연장 법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할 경우 양 단체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무가입 적용 시기가 올해 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산자위원회에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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