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충북도당 배창호 예비후보 복지공약 간담회
민노당 충북도당 배창호 예비후보 복지공약 간담회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0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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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배창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복지정책방향 제시’로 지방선거 복지공약 발표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산남복지관에서 최정묵 산남복지관장 및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 예산편성의 사회복지중심성 확보, 지역행정에서의 사회복지중심성 확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예산집행 등 5가지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배 후보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연간 2조∼3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부족한 복지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공공 의료·보육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 및 세입·세출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 후보는 “실제 최저생계기준 고려한 부가급여제공으로 충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내지 기존 공무원의 전환으로 동사무소내에 사회복지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사회복지수급 관련 상담과 고용, 복지, 신용불량 등에 관한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는 이밖에도 “지난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설치했으나 각 지자체가 실제 집행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을 높여 기금의 애초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와 예산집행으로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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