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서에서 “일본도 우리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론스타 재팬에 대해 징세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사려면 해외가 아닌 국내에 법인지사를 두도록 해 과세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대형금융기관 매각에 논란이 많은데도 감사원은 속시원한 진상규명 한번 시도한 적이 없다”며 “국회가 국부유출과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형 매각 건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혜석 우리당 의원은 “환율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 지원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중식 민주당 의원은 “출자총액제로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65조원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며 출총제 폐지를 주장했다.
임종인 우리당 의원은 “상속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해 반드시 중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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