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남발…양극화 주범”
부동산 정책 남발…양극화 주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4.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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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 사는 분이 강남에 집 한 채 사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구미서 전세 얻어 살려고 할 때 강남의 아파트 구입을 말려야 합니까, 권장해야 합니까.”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갑)은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히고 “남발되는 땜질식 부동산 정책이 부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의원은 “서울 강남과 강북, 광주 서구와 강원 춘천, 경북 구미 등의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로 인해 서민들의 빈곤감과 상실감이 크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 현상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 있는 우성아파트 31평은 2003년 12월에 9억원에서 올 4월에 13억2400만원으로 4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반면 서울 강북에 있는 청구아파트 32평은 2003년 12월에 3억7000만원에서 3억6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떨어졌다.

광주 서구 금호아파트 39평과 강원 춘천 현대아파트 32평, 경북 구미 파크맨션 34평은 2003년 12월에 각각 1억4750만원, 9700만원, 9000만원이었다가 올 4월에 1억6100만원, 1억400만원, 1억500만원으로 뛰었다.

각각 1350만원, 700만원, 1500만원씩 상승한 셈이다.

김 의원은 “강남과 목동의 아파트 가격은 2년여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반면 강북은 내린 곳도 있고 지방은 오르기는 했으나 올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동산 가격 양극화의 기가막힌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40개월만에 지난 ‘3·30 대책’까지 무려 35회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내놨으나 ‘하늘이 두쪽 나도 잡겠다’던 아파트 가격만 올려놨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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