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사 뿐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에는 늘 ‘경제적 파장’, ‘국민 경제의 부담’ 등 경제논리가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사주의 비리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버리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현대차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공장 준공 차질’, ‘외국 판매회사 우려’ 등 검찰 수사에 부담이 될 소식들이 줄을 이었다.
현대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 중수부도 수사초기 “재계 2위의 대그룹에 대한 수사에서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혀왔다.
압수수색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자료만 현장에서 분류해 압수하는 한편, 검토가 끝나거나 복사한 자료는 즉각 돌려줬다.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 사장을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였다.
두산그룹 총수일가가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기소됐으나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나, 안기부 X파일과 검사 ‘떡값’ 제공 의혹을 받은 삼성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피해간 것도 이 같은 기조와 무관치 않다.
그러나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서 대검 중수부는 수사초기와 사뭇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더라도 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때가 됐다고 본 것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업활동이 좀 투명해져야 하지 않나. 회사를 이용한 부의 축적과 이전도 적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살펴봐야하지 않겠느냐는 고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스크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채 수사기획관은 이어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오른쪽 불’, 김재록 로비 사건을 ’왼쪽 불’로 비유하며 "오른쪽 불이 더 큰 불이고 우리집에 곧 옮겨붙으려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불을 먼저 꺼야 한다.
그렇다고 왼쪽 불을 안 끄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수사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표현했다.
대검의 이 같은 수사 기조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중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 재벌 2세들의 탈법 행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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