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사립학교에서 자체 충당한 법정부담금은 1억 8400만원이였으나 올해는 2억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 해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내 46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87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39억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2000년도의 409억 5700만 원에 비해 배 이상인 462억 9800만 원이 2003년도의 792억 900만 원, 2004년도의 824억 1500만 원에 비해서는 80억 4600만 원과 48억 4000만 원이 각각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인건비 상승과 학교운영비 인상 등으로 사립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이 지난 2000년 630억 원에서 2001년 749억 원, 2002년 843억 원, 2003년 965억 원, 2004년 985억 원, 2005년 998억 원, 2006년도 1천 39억 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 학교자체 기준재정 수입액은 2000년 220억 원, 2001년 208억 원, 2002년 189억 원, 2003년 177억 원, 2004년 202억 원, 2005년 162억 원 등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공?사립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을 산출한 후 입학금과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사립학교의 자체 수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마다 지원해 오고 있다.
/최욱기자mrchoiuk@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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