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화제는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민주노 총충북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청주통일청년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총련,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가 주최하고 충청타임즈,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전국대학노조 충북대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오후 3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는 서관모 교수(충북대)와 정지영 영화감독이, 같은시간 청주대학교에서는 영화배우 정진영씨의 ‘한·미FTA의 진실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강연회가, 오후 6시에는 청주교육대학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청주교대 총학생회 주최로 정지영 감독의 ‘문화개방 이대로 좋은가’라는 강연회가 이어졌다.
강연회에 나선 서관모 교수는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한·미FTA의 진실’이라는 강연을 통해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즉 미국과 재벌의 가장 가혹한 마수로 미국의 투기성 금융자본에 날개를 달아 줄 뿐”이라고 전제했다.
서 교수는 “인천, 부산, 광양 등의 경제자유구역내의 대학에서 초·중등학교까지 영리에 기반한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서 국내교육관련법 적용이 배제된 상태로 운영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제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문을 여는 학교가 설립되는 등 경제특구, 기업도시, 교육특구 등에 파급돼 결국은 전국적인 교육개방화가 된다”면서 “외국교육기관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어주면 한국 사립대도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입시제도가 깨지면서 공교육 체제가 무너진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보건의료에 대해 “한·미FTA는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등하고 이와함께 비정규직 증가, 노동강도 강화, 필수노동인원 해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대와 청주대, 청주교육대에서 강연에 나선 정지영 감독과 영화배우 정진영씨는 “한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간이 146일이었던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극장에서 73일만 의무적으로 채우면 미국영화를 상영할 수 있어 그만큼 한국영화 상영기회가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되면 아예 한국영화에 투자할 투자자조차 없게 된다”면서 “이는 미국 영화업자들의 압력으로 국내 영화관들이 관람객이 몰리는 한국영화에도 불구 상영을 조기에 끝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자국 영화 상영률이 50% 이상인 곳은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의 스크린쿼터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정 감독은 “미국이 한국영화가 국내시장을 넘어 한류를 타고 아시아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여전히 개방되지 않는 중국과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한국에 선점당할까 두려워졌기 때문에 집요하게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FTA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방송의 쿼터 축소 혹은 폐지로 이어져 우리의 2세들은 미국문화에 포위당한 채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다”면서 “어떤일이 일이 있어도 기존의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저녁 7시 청주시내 중앙공원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한 충북지역문화제가 열렸다.
이 문화제는 문화예술노조 청주시립예술단지부 국악공연으로 시작해 한·미FTA 관련 영상상영, 시민자유발언, 영화배우 정진영씨의 연설, 촛불점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미FTA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종극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