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사형제 폐지해야 한목소리
"종교계 사형제 폐지해야 한목소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9.11.0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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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 특별법 입법 촉구
왼쪽부터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뒷걸음치면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대표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 강우일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성택 원불교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대표는 최근 '사형제 폐지를 위한 4대 종단 대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형폐지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종단 대표들이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는 이례적인 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단 대표들은 이번 성명에서 "정부는 사형 집행 재개 등을 언급하지 말고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프랑스의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처럼 사형제도 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형폐지특별법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 세계 130여 개 나라가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거나 사실상 폐지됐고, 유럽연합의 가입 조건이 사형제 폐지라는 것 역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함을 증언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들은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의 존폐와 사형 집행 재개가 논의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형처럼 극단적인 형벌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진정한 속죄와 양심의 재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사형폐지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은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지난 2007년 이미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1996년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15대 국회부터 계속 사형폐지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지만 연이어 벌어지는 강력범죄로 사형 집행 주장이 대두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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