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 대책 수립을 위한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간 합의,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및 공청회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중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와 육아인프라 확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또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일’의 중단 또는 포기 없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18개 부처 및 보사연 등 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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