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사2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1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을 6월말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제지역과 규모는 경기도가 3267만평, 서울시 393만 2000평, 인천시 272만평이라 한다.

이 같은 그린벨트 해제계획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초 발표 됐으나 지자체간 이견이 적지않아 시행이 미루어져 오던 중 이번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 의해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심의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을 반대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지난해 말 수도권내 첨단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올해 들어서도 수도권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자연보존 구역 내 택지개발 및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가 하면 자연녹지 지역 내 첨단업종 신설 규제를 완화키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3900만평을 해제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정부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하겠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성공적인 국토계획 정책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해제되면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물론,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이유는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지방분산을 위한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것이니 반대를 하는 것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오히려 지방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부채질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더욱 촉발케 될 것이어서 반대를 한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 못하는 낭패를 당해야 될 것으로 반대를 한다.

수도권 과밀화만 부추길 그린벨트 해제는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