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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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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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정부는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면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08명이었다고 한다.

부부 한 쌍이 아이를 한명 밖에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수는 43만 8000여 명으로 전년의 47만 6000여 명보다 8%가량 줄었고, 2000년의 63만 7000여 명에 비해선 5년 만에 20만명 정도가 줄었다.

이 같은 출산율은 전세계 평균인 2.6명과 선진국 평균인 1.5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홍콩의 0.95명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어쩌다 이지경이 됐는지 크게 우려 할 만한 상황이다.

충남도의 경우도 9년 전보다 전체 인구는 10만 4300여명이 늘었지만, 7세 이하의 인구는 1만 7600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인구에서 7세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96년 말의 10.3%에서 지난해 말에는 8.8%로 크게 낮아졌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이와 함께 65세 이상 인구배율도 계속 높아져 지난해엔 9.1%나 돼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저출산 현상은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30대 산모의 비율이 50.3%로 20대 산모의 47.7%를 넘어서 10년전 25.1%에 불과하던 30대 산모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계속 늘면서 만혼과 고령출산에다 열악한 육아환경과 엄청난 사교육비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감한 보육 및 교육비보조 등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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