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후보단은 “지난 3월부터 2개월동안 청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수급권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일상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시스템상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근거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시스템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단은 “저소득층 비수급자들 중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잘 몰라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해당자가 아닌 것 같아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기법에 대한 청주시의 홍보가 미흡한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재산 및 부양의무기준의 완화로 인해 발생되는 비수급소득 빈곤층의 수급자화에 대해 시의 적극적 상담 및 발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후보단은 또 “저소득층의 경우 상당수가 건강상의 문제와 진료비 감당의 어려움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청주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지소 설립과 공공주치의 제도 마련으로 의료 서비스 종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1만 5000원 미만 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후보단은 “동사무소를 주민생활 종합지원센터로 전면 개편해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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