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 골목상권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제기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신2호점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림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은 피하게 됐다.

개신2호점과 함께 사업조정신청이 이뤄진 나머지 3곳도 절차가 진행 중이다. SSM에 대한 여론이 불리해 지자 대형유통업체들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형마트 24시간 영업과 SSM 확장 전략 철회, 상생협약 체결 등을 주장해 온 중소상인 조직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이번 권고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해당사자 간의 자율조정을 통한 대화와 타협에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조정신청이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갈등을 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로 일단 물리적인 충돌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사업조정심의위의 결정 여하에 따라 갈등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갈등이 유통업계에 이어 서점과 주유소, 제과점, 자동차정비소, 안경점 등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다.

결국 SSM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한다. 당장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계류된 채 표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SSM 출점과 영업시간 제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상인들도 무차별적인 출점과 무조건적인 출점 반대를 고집하기보다는 갈등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멸이 아닌 공존과 상생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