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뇌부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인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이른바 '구원투수' 역할을 맡은 김 후보자가 또다시 중도 낙마될 경우 예상되는 파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992년과 1997년 자신의 두 딸을 강남 학군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상 불법행위임을 감안한다면 범법행위를 가려 처벌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이미 적지 않은 흠집이 난 셈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단골메뉴인 위장전입이 불법행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검찰은 여론추이를 지켜볼 뿐 비판적 발언은 자제하면서 감싸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중도 낙마한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이 후보자이던 때 "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쏟아낸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뭐라 말을 하겠나. 상황이 더 안나빠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후보자에 대해 말을 붙이는 것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 "(비판을) 자제하는 것이 돕는 것 아니겠나"라고 털어놨다.
검찰의 한 간부급 인사는 "17년 전 위장전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금으로서는 현재의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검찰의 이러한 분위기와는 달리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은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장관, 장상·장대환 전 국무총리 후보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등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현재의 여당인 한나라당이 같은 잣대로 이들을 낙마시킨바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위장전입 문제가 결정적 낙마가 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 10년 동안 이 문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엄격한 잣대로 작용해 왔다"고 강조,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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