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와 보신탕 논란이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 되고 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삼계탕과 함께 보신탕이 손꼽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초복과 중복, 보신탕집은 손님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보신탕의 인기만큼이나 찬반논란도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수년간 개 도축과 유통과 관련한 법 제정에 난색을 보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비위생적인 개 도살과 개고기 거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개 도축과 도살 장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시장 상인들에 의한 마구잡이식 도축과 하천, 계곡 곳곳에서 이뤄지는 개 도살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

도축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축 이후의 관리와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를 방치하면서 국민 건강을 영세업자들에게 맡겨 놓은 셈이 됐다.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규정돼 있지만 개는 가축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 도축과 판매를 규제 못하는 이유다.

개고기와 보신탕은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라 법적 규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개고기 관련 법적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개 도축 관련 법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당수 국민이 개고기와 보신탕을 찾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개 도살과 유통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양심에만 맡겨져서는 안된다.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건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