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층 비율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12.8%보다 높은 14.3%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1989년 8.6%에 비하면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산층 비율은 1992년 75.2%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줄어 1999년 65.5%까지 떨어졌다. 2000년 들어 소폭 오름과 내림세를 반복, 지난해에는 63.3%에 그쳤다. 중산층 붕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외환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악화된 모습이다.
상류층은 외환위기(18.6%) 이후 꾸준히 증가, 작년 22.4%로 집계됐다.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은 빈곤층, 50~150%이면 중산층, 150% 이상이면 상류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고서는 빈곤층으로 통용되는 상대빈곤율의 증가가 2000년 이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증가속도보다 빠르다는 데 주목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니계수의 빠른 증가세는) 분배의 문제보다 빈곤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절대빈곤율은 1992년 이후 증가 또는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이거나 1980년대보다 낮아져 성장효과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소득분배로 분배효과가 오히려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풀이다.
유 위원은 “분배가 고려된 성장률의 변화가 빈곤의 변화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성장은 빈곤감소의 기본적 요인이며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한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 촉진시킨다와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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