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50) 의원이 9일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등에게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주요 방송사의 주요장비 가운데 제작장비의 95%, 송출장비의 90%이상이 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국산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수신장비 역시 핵심 부품의 80%를 수입,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의원은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같은 지상파방송의 현상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가 도래한 이후 대표적인 산출물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TV(IPTV)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가 주력으로 육성,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와이브로도 기지국 장비의 60%이상, 중계기의 80%만 국산화 돼있다. 단말 장비 국산화율은 20%이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제도가 오히려 국산 방송장비 개발 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00억원어치에 육박하는 방송장비가 수입되고 있지만, 관세감면으로 실제 관세는 4%에 불과하다. 중국은 17%, 유럽은 평균 10~14% 등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가 20여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나마도 핵심장비보다는 주변 장치 제조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방송장비 시장은 2012년까지 지상파방송 1조 8000억원, 케이블방송 1조원, 채널사용사업자 3000억원, IPTV 2조원 등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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