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박종철 고문치사 정부가 조직적 은폐"
진실화해위 '박종철 고문치사 정부가 조직적 은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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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내무부, 법무부, 청와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개입해 사건을 은폐, 조작하고 검찰에서 치안본부로 수사주체가 바뀌는 등 정부가 수사에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의 법적 장치를 넘어 정치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한 점과 검찰이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고 진실왜곡을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7년 1월 박종철이 수사도중 물고문에 의해 사망하자 치안본부가 사인을 단순한 쇼크사로 은폐?조작하는 과정에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청와대 비서실 등과 이들 기관의 기관장이 참여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치안본부는 부검 결과 박종철의 사인이 쇼크사가 아니라 가혹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질식사로 밝혀졌지만 관계기관대책회의 논의 이후 부검 결과를 왜곡해 발표하는 등 고문치사를 지속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씨 등 유족들은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하는데 관여했다며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11일 제 99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조작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재학 중이던 박종철이 19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치안본부 대공수사 조사실로 연행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수배자 소재에 관해 조사를 받던 중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치안본부는 박종철이 사망하자 시신을 화장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부검 결과 물고문으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심장쇼크로 사망했다"고 발표, 고문치사의 범인 5명을 2명으로 축소해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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