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청소년들에 처방없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던 정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모닝 애프터는 긴급 피임약의 한 종류로 여성 체내에서 이뤄지는 배란과 수정을 막아 임신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약으로, 이른바 불임시술 대안, 즉 '플랜 B'(차선책)로 불리는 피임 방편으로 개발됐었다.
그러나 부시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청소년들의 부분별한 성문화가 고개를 들고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정치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8세 이상에 의사의 처방을 가진 자에게 판매해왔었다.
뉴욕 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지난달 말 정부가 이 약품의 처방전 없는 판매를 금지한 것은 과학적인 원인이 아닌 정치적은 원인 때문에 금지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코먼 판사는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사후 피임약인 모닝 애프터 구입을 원했으나 이를 제한받았던 이의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코먼 판사는 이와 함께 이 약의 구매 자격에 포함됐던 연령 제한을 모두 철폐하는 결정도 내렸었다.
FDA는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이 정부에 이송된 시점에서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도 모닝 애프터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FDA의 방침이 발표되자 미 사회에서는 다시 찬반 양론이 이는 등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찬성론자들은 주로 여성단체들로 "이 약품의 시판은 진작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전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다"고 지지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 당시에도 무려 60여개의 단체가 나서서 이 약품의 판매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으나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낙태를 반대하는 공화당 진영에서는 이 같은 약품의 남용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성문란 현상과 생명의 경시 현상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는 등 다시한번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