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서 지경부와 업계 관계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재 자동차산업연구소장은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10년 이상 된 350만 대의 차량 중 10%만 교체돼도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지경부 1차관은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답해 정부가 노후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지난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0년 이상 된 2000㏄급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2000㏄급 이하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 중에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 업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다른 국가와의 통상 마찰이나 특혜 시비 등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 각 국에서는 노후차 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10년 이상 된 차량을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1000유로(약 18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9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2500유로(약 440만 원)를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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