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국세관 8개 조사팀 64명을 투입해 12개 판매업체와 보관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닌텐도 게임기에 사용되는 'R4' 'DSTT' 등 불법모드칩을 단속한 것.
이번 단속은 청소년 선물용으로 게임기 수요가 많은 설 명절과 졸업?입학 등 성수기에 불법 모드칩 밀수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실시됐다.
모드칩은 최근 불법유통이 확대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저평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불법 모드칩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38건, 13만여개 40억원 상당의 불법 모드칩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모드칩은 금액기준으로 92%가 중국에서, 8%가 홍콩에서 반입됐으며 부피가 작고 1회 밀수량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인천항의 대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 밀반입된 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불법 모드칩의 중국 내 수출업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한·중 관세청간 공조채널을 통해 해당정보를 중국 세관에 제공해 현지 수출업자까지 단속,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양국은 지난해 1월부터 한중일 관세청간 위조상품 정보교환 프로젝트(Fake Zero Project)를 통해 밀수적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칩 단속의 일환으로 최근 2년 동안 중국산 가짜 'Sandisk' 메모리카드 총 1만8000여개를 수입해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7억원어치를 판매하고 불법이득을 취한 N사 대표 P씨 등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P씨 등은 가짜상품 수입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품 제조업자와도 동시에 거래하는 이른바 '물 타기 수법'을 써 왔으며, 메모리카드가 외관상 정품과 쉽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세관에는 정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제품은 내부에 장착된 메모리칩을 정품이 아닌 다른 칩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구매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품질불량에 의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모드칩, 가짜 메모리카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전자부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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