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정상가동…여야 '네 탓 공방' 대립각
문방위 정상가동…여야 '네 탓 공방' 대립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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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상화되면서 7일 문방위,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가동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국회 파행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으로 논란의 핵심에 섰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점거를 풀고 모처럼 상임위를 열었으나 여야가 공격성 의사진행 발언을 남발, 1시간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게 상임위 회의실 점거 책임을 묻고 방송법 처리 당위성을 역설했으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며 미디어 관련법도 결국 '청부입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주장에 대해 "미디어 관련법은 문방위 회의실이 점거돼 위원장실에서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매일 모여 심사해 나온 것"이라며 "'청부입법'이니 '대리입법'이니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법안 상정조차 막은 민주당의 탓"이라며 "아무리 물리력을 쓴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넘어서는 안될 금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속도전', '입법전쟁'의 시작이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문방위 등 핵심상임위 점거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시키는 한나라당의 법안이 결국 문방위를 악성 바이러스로 오염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이 법안만 철회하면 문방위는 건강한 상임위로 거듭날 수 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문방위를 점거, 숙려가 안 된 법안을 밀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데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선진과창조모임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신문·방송 겸영 등 언론법에 대해 이미 충분히 시간을 갖고 토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12월초 언론법을 발의하고 연내처리하겠다고 하니 문방위 일원으로 당혹감이 느껴지고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문방위가 18대 국회 개원 이래 단 한 건의 법안을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치욕"이라며 "이런 불행한 사태가 또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고 위원장은 "앞으로 문방위 운영은 헌법과 국회법과 나의 양심에 따라 운영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합의에 따른 법안을 심의하되 2월 임시국회 가서는 합의 정신에 따라 모든 법안을 최선을 다해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의원 개인 정보를 함부로 뿌려 테러수준의 비난메시지가 10분에 200건도 넘게 오고 있다"고 항의하자, 전병헌 의원이 "나는 격려 문자메시지를 받는데 외모가 출중한 나 의원은 왜 비난 메시지를 받느냐"고 발언, 나 의원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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