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특구 로드맵 제시하라
황해경제특구 로드맵 제시하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08.10.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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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지난 4월 지식경제부는 충남 당진, 서산, 아산과 경기도 화성 평택 일대 6720만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지정 고시했다. 황해경제특구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개발을 공유하는 윈윈 효과와 산업단지의 집적화,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첨단제조업 중심의 지식창조형 경제특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지역·주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당초 황해경제특구가 순항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성 향남지구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서산 지곡 주민들이 지정 취소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나섰다. 화성 주민들은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가 여전히 적용돼 지역 주민들은 "이중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철회를 주장해 왔다. 또 지곡 주민들도 지난 9월 총회를 갖고 지정취소 건의서를 채택한 뒤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남도, 서산시 등에 제출했다. 비수도권인 지곡지구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택지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요구사항은 고사하고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당진 송악지구 주민들도 단계별 보상이 아닌 일괄보상 방안과 빠른시일내 사업자 선정을 촉구하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충남지사와 면담을 통해 맞춤식 일괄보상을 약속 받았으나 구역청과 충남도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일괄보상을 위해서는 2, 3단계에 해당하는 주민과 공개토론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불황이라는데 이론이 없는 만큼 사업 자체가 미뤄질 경우 해당 주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이야기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권정비법) 등의 규제가 존재하면서 '무늬만 자유'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한 가운데 최근 수도권 규제로 낙후지역을 별도의 '정비발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총량제와 행위제한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충청권 등 지방의 반발이 거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제출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첫 법률 개정안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에다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황해경제특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마당에 수도권 규제까지 풀리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25개의 첨단업종 외에는 입주할 수 없는 실정이며 국내의 대기업도 원천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기업들은 굳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 중 상당수는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소위 공해업체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구역청과 충남,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특구의 사업자 선정 등 관련 로드맵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경제위기와 사업성의 보장 여부 등 안팎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주민들을 볼모로 시간을 끌지 참으로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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