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80개사 포함 …재적발땐 퇴출

지역경제 비중이 높은 종합건설업계에 퇴출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 및 등록기준미달 점검에 대대적으로 나서 지난 23일까지 퇴출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 받았다.

이 중 충북에서는 640여개의 등록업체 중 180개사가량이 퇴출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제재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퇴출작업이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많은 건설업체의 실적이 매우 취약한 상황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데다 부실건설업체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과거와 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줄 퇴출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이번 실태점검은 2년전 중단한 실적보고를 재개하고, 보다 실질적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충북도회 등 각 지역조직을 배제시킨 채 본부가 업체에 직접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 불경기 속에서 도내 상당수 업체가 이렇다 할 실적을 일궈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건설업계가 향후 결과를 점치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에 대한 불안감을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건설업 면허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실적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실사가 이어질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의 무더기 적발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사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대상업체가 180여개사가 될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중 약 90여개사가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영업정지 조치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클 것"이라며 "문제는 이들 기업이 내년에 또다시 기준미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퇴출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의 이 모사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주력이 되다시피했던 학교공사가 BTL로 이뤄지고, 공사물량 자체가 급감한 상황에서 등록기준을 상당수 기업이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맞추는 것이 관례가 됐다"며 "입찰에 안 되는 것을 퇴출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만3000여개의 일반건설업체 중 약 4분 1가량을 퇴출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