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홍 부국장 <태안>

나라살림은 각종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중심에 국세가 있다. 지방정부의 살림은 지방세로 충당한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에 손 내밀어 가져오는 교부세 등으로 충당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자립도 현실은 말이 아니다. 1년 살림살이 중 절반이 넘는 재정자립도를 구축한 자치단체는 손 꼽을 정도다.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30%대가 고작이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국세 등 정부에 집중된 세금 정책을 일부 수정, 지방정부에 세금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것이 최근 학계 등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 신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당선 후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이렇다할 말이 없다. 신설을 요구하는 지방소비세는 국세 징수율을 낮춰 지방세율을 간접지원하는 형태로 국세의 징수율을 낮추고 지방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내자는 게 취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공약은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일선 자치단체는 돈 쓸 곳이 너무도 많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한푼이 아쉽다. 그런데 일선 자치단체별로 쌓이는 현안 사업은 매년 그 타령이다. 제때 적재적소에 쓸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서산시는 정부에 국세 일부를 자치단체에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냈다.

서산시 대산에는 민간 석유화학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화학 공장인 관계로 공해와 관련, 상시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단으로 비롯되는 대기오염 때문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국유통과 수출을 위해서는 육로와 바다, 하늘길이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수송로가 없는 실정이다. 대산항도 돈이 없어 말로만 국가항이지 컨테이너 하나 제대로 수송할 여건 마련이 안돼 있다.

하늘길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대산공단 전체 물동량 중 80%가 육로 수송이다. 그런데 육로는 서산∼대산간 편도 2차선이 고작이다. 대산공단도 물류비용 부담이 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아우성이다.

대산공단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양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물량 중 20%에 육박할 만큼 절대적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 줘야 한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울산과 여천 석유화학 공단은 국가공단이어서 각종 시설의 개보수 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산은 민간공단이어서 국비지원은 꿈도 못꾼다. 그렇지만 서산시는 석유화학 공단이 위치한 울산·여천시와 공동으로 석유화학 공단지역만이라도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 달라는 간곡한 청을 정부에 했다.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현재 정부는 대산공단에서 연간 3조원가량의 국세를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세는 18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는 국가공단도 아닌 민간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원의 최소화와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대안인 국세의 지방세 환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국가 석유화학 공단이 있는 울산과 여천도 적극 공감하고 있다.

서산시와 같이 특수한 경우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 주는 탄력있는 정부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서산시의 주장이 억지가 아닌 이상 정부는 반드시 이에 대해 답을 내놔야 한다.

엄연히 서산의 대산 민간 석유화학 공단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국력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