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에는 명분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혁안을 내놓을 때는 개혁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개혁의 효과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을 통해 공항공사 일부를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방공항 중 1순위로 청주국제공항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항 민영화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힘없는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공항은 은행처럼 상업성이 높으면서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공기업이나 전력처럼 비대한 조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또 수익성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민간기업 입장에서 볼 때 연간 40∼50억원가량의 적자를 내는 청주공항은 인수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전북도를 방문했을 때 군산공항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청주공항이 민영화 1순위로 꼽히는 이 시점에서 되새겨 봐야할 대목이다. 군산공항이 확장과 함께 국제공항으로 격상된다면 그 이용객의 상당수는 생활권이 겹치는 대전·충남지역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청주공항 입지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충북 홀대론'이 제기되는 원인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국가의 책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따라서 공항의 활성화 연구와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기존 공항의 존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공항 민영화는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