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경 훈 경제부장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기업도시에 대해 이렇다할 대답이 없던 새 정부가 출범 5개월만에 결국 말문을 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회의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행정복합·혁신·기업도시 축소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나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혁신·기업도시 등을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들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지역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그동안 특히 행복·혁신·기업도시가 축소될 가능성과 관련, 지방에서 반발이 컸던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이 민영화를 해도 예정대로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확실하게 교통정리까지 했다.

혁신도시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기업·대학 등의 이전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역발전효과를 파급시키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참여정부 지방발전정책의 줄기를 이어받고 가지와 잎을 무성하게 가꾸기 위한 대책이 보완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행복도시에는 첨단기업·연구소·대학·비즈니스 지원기능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행정기능 수용만으로는 조기에 50만 인구를 충족하는 도시를 형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행복도시 이전 기업·대학에는 싼값으로 땅을 공급하고 세금도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지방행(行)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당근'의 핵심은 개발권이다. 핵심수요자인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지금까지 기업도시는 주로 개발사업자가 개발·분양해 왔다. 정작 수요자인 기업들은 인센티브가 적고 규제는 많아 참여가 저조했다.

이같은 새 정부의 기조에 대해 중앙언론은 '노(盧)정부 지역균형계획 사실상 계승' 이라는 등 떨떠름한 반응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당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토 개발전략을 내세웠으나 결국 노무현 정부의 백화점식 개발정책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영을 받아야 할 지방의 반응도 냉담하다는 점이다. 우선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휴전선 접경지역벨트 등 4대 초광역권 개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청지역이 접한 서해안 산업벨트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사업지구를 축으로 IT·자동차산업을 집중 육성시키면서 경기권과 호남권 사이에서 역차별이 우려된다. 또 충북 등 내륙지역에 대한 플랜은 아예 빠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도 개운치 않다.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연구소·우수대학·비즈니스 지원기능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본래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자족도시로 그 위상을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 이는 혼란을 빚고 있는 행정도시 입주기관들의 이전계획이 먼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원천기술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정작 대통령의 공약대로 충청권으로의 위치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다. 그래서 충청권 홀대론을 잠재우는데는 한계가 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기존 계획에서 플러스 알파를 강조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부각시켜 왔다. 이번에 발표된 지역발전계획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를 말없이 실천하면 된다. 지방이 사는 것이 결국 나라가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