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일촉즉발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일촉즉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2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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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협 "장애인 권익 손상"-장애인 "생존권 파괴" 팽팽
'사회적 약자가 먼저냐, 직업선택의 자유가 먼저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시각장애인들과 스포츠마사지업 종사자들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양측은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대리인을 통해 공방전을 벌였다.

스포츠마사지협회측은 직업선택권을 주요 근거로 제시해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 자격을 갖는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마사지협회측은 마사지 자격 독점권은 도리어 시각장애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노력을 후퇴시켜 결국, 장애인들의 권익을 손상시키는 악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시각장애인안마사협회측은 안마사가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직업이라 할 수 있다며 위헌결정은 곧 생존권의 파괴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에게 안마업 자격을 허락하면 안마실력이 아닌 영업력, 광고능력, 이용객들의 선호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신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의 팽팽한 대결구도와는 달리, 장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의 실력행사가 두드러진다.

전국적으로 추산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약 7000여명. 이들은 국권상실기인 1915년부터 한 세기 가까이 유지돼 온 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절대사수를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양측이 내세우는 직업선택권과 생존권은 현 상황에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측은 판결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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