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영 훈 <진천군수>

새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혁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등 수정·보완을 지시하자 한전과 토지공사 등 지방 이전이 결정된 28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혁신도시 건설의 구체적인 방향은 공공기관의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이 결정되는 오는 6월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검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비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당초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해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고루 잘살 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10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인구유입과 세수증대 등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닌 지방이 자생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첫째, 혁신도시는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관이전의 수정보다는 자족도시형으로 오히려 기능이 보강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혁신도시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과 어우러진 도시개발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면 세종도시, 대덕특구, 오송·오창을 벨트로 묶어 충청권 광역경제권 성장엔진 구실을 하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진천·음성 혁신도시 예정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 예정지는 오송·오창과 불과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접한 데다 충북에서 청주산업단지, 오송·오창산업단지와 더불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포함될 경우 상당한 상승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자체 관련 산하기관도 혁신도시 예정지로 이전할 경우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등 지방과 밀착된 모습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

지방에서 양보할 수 있는 심리적 저지선마저 무너질 경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